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 등에서 국가가 지정한 맹견 5종 살아도 된다! 찬성 or 반대
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다가구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하다.
국민 2가구 중 1가구 아파트 거주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비율 50% 돌파 넷 중 하나 나 혼자 산다. 넷 중 셋 집합건물 산다. 여길 봐도 아파트 저길 봐도 빌라! 대한민국 도시는 집합건물 천국! 그런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물렸습니다.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에서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
집합건물에서의 맹견 사육 여러분의 생각은?
맹견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맹견 지정 5 견종이 었어요!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맹견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테리어
사실 이 견종들이 한국에서 흔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맹견을 핏불로 인식
법에서 정의하는맹견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법에서의 맹견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맹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이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농림축산식품 부령 제44호, 2020.8.21 일부개정
맹견의 보호자에게도 주어지는 의무
맹견 소유자의 의무 사항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맹견 소유자의 의무 사항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동물보호법 제13조 2. 제13조 3 맹견 보험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시행 2021.2.12
새로워진 맹견 법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미국의 경우특정 견종의 사육을 금지하는 주도 있지만 견종이 아닌 행동 테스트를 통해 맹견을 정하기도
위험한 개 법 Dangerous Dog Law 위험한 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일부 주에서는 위험한 개로 판단하면 경찰관 또는 개 통제관에게 개의 구금을 명령할 수 있음
견종과 상관없이 위험한 개를 지정하는 법규 집의 그 개!(개별 개체)
분명한 것은 보호자도 누구도 말리기 힘든 맹견의 공격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개를 맹견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교육의 나라 독일의 맹견 법은?
독일의 맹견 법전 국적으로 4개 견종 소유 금지 독일의 소유 금지 맹견
독일 국적 맹견 로트와일러 제외 한국에서는 사납기로 유명한데... 독일 역시 주마다 조금씩 다른 맹견 법
주마다 다른 독일의 맹견법작센주-맹견 3종 소유 금지 바바리안주-19종으로 분류해 관리 개의 체고와 체중, 견주를 평가해서 사육을 허가는 경우도 있음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맹견 법
2016년도 미국 개 물림 사망사고 견종 10% 래브라도 레트리버 통계상 물림 사고 비율은 견종의 개체 수레 비례한다.
현재 집합건물에서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