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덮죽집 백종원 특허권 상표권 변리사 상표법 부정 경쟁 방지법
지난주 덮죽집 사장님 돕기로 한 백종원 대표 덮죽 표절의혹에 네티즌 궁금증 레시피는 특허불가? SOS 포항 덮죽집을 구하라 백종원 대표의 뒤집을 반전의 열쇠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매우 궁금
SBS에 계약 관련 도움 주는 변리사분 먼저 연락 와서 사장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백종원도 특허청에서 돕겠다고 연락이 왔다. 와 여기저기서 돕겠다고 힘을 모으는게 참 멋있다. 우선 도움을 자청한 특허청 찾아가 상담하기로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마중 나온 관계자분과 건물 안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약속 특허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박주연 상표심사정책과장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덮죽집 방송 다음날 누군가 덮죽 상표명 출원 사칭했던 회사에서도 출원 가맹업체 덮죽덮죽 메뉴 그로인해 사칭 당한 사장님은 오히려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알리고 덮죽집 사장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 또한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 시청자 대변해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상표와 특허는 다른 것 상표와 특허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종원 대표 사전 상표와 특허편 상표법 특허법 특허권이란 기술 등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은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될까? 음식으로도 특허 등록이 가능!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도 있다. 음식 레시피 같은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켜야 된다.
신규성이란 이미 알려진 게 아닌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진보성이란 특별한 재료 또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등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덮죽으로 특허 신청 해도 될까? 음식은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레시피를공개하는 게 원칙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경아 음식물 레시피는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누가 따라 하더라도 내 건지 알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음식 특허의 경우 레시피 공개는 염두에 둬야한다.
영업비밀을 지키려고 음식특허를 안 낸 코카콜라 며느리도 모르는 코카콜라 제조법 아직도 음식 특허 신청 안 했기에 철통 보안 유지중 만약에 특허 냈으면 누군가가 똑같이 만들었다.
골목식당 백종원 특허는 필요한 분야에서는 꼭 해야겠지만 음식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 특허를 받으면 또 마케팅 효과가 있다.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신경아 장단점을 감안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상표 얘기로 넘어가서 사장님이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이 상표 출원한 상황 상표권 등록을 위한 심사는 아직 착수 전!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주연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걸리고 길어지면 2년이 될 수도 있다. 등록 전에는 사장님이 덮죽 따라한 상표들 제재 불가능할까?
상표 등록이 된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 가능해진다. 상표 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 불가능 추가 정보 하나 더 상표권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간 유지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된다.
갱신을 안 하면 상표권이 소멸 된다. 10년에 한번씩 갱신 상표권 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 상식
추가 여담은 덮죽대신 덥죽으로 상표등록한 사람이 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다. 믿기 어렵지만 상표권 전문사냥꾼이 존재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곳에 온 이유 출생 긴고와도 같은 상표 등록이 중요하게 인식됐으면 상표 등록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특허청에서 개념 이해 완료 이번에는 본격적 문제 해결 위해 변리사 만나러 이동
2020년 10월 서울 강남구 상표 등록해서 남을 못 쓰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게 있다. 자영업자들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과정 상표권 등록 골목식당에서 이번 본보기를 보여야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생길 것이다.
이창훈 변리사 변호사 사무실 강남구 위치 누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직업 변리사란 특허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직업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그 분야에서는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020년 7월 16일 누군가가 방송 바로 다음날 출원한 덮죽 8월 4일 사장님이 출원한 상포명 덮죽 9월 4일 사칭 회사에서 출원한 덮죽덮죽 사건 공론화 후 출원한 덮죽 10월 16일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 상표 출원 상표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상표를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등록 권리 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 먼저 출원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 그러면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근데
상표법의 두 번째 원칙 손님을 보호한다. 손미들이 가짜에 속지 않도록 모방 상표 등록을 막아야 하므로 상표법에는 모방 상표 등록 불가 원칙이 있다.
만든 사람도 보호하지만 손미들도 속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것 모방 상표 등록 불가 덮죽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방송에서 개발 과정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이름을 알린 사장님의 덮죽 손님을 보호한다는 상표법 원칙에 따라 정보 제공, 이의 신청 통해 모방 상표의 등록 저지 가능
덮죽집 같은 사정이 없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
덮죽집의 경우 골목식당에 출연한 게 다행인 것 큰 역할을 했다. 방송처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연구 자료, 판매 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아놓는 게 유리하다.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있다면 찾아놔야한다. 방송 다음 날 덮죽으로 상표를 출원한 누군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개인이다.
변리사 이창훈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게 있다. 부정 경쟁 방지법이란 타인의 영업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막는 법률 성과물 도용을 막는 규정이 있다.
성과물 도용이란 타인의 노력, 투자로 만든 성과를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에 이용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과물 도용이 인정되면 영업 중지 및 손해 배상 가능하다. 다만 그 성과물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게 인정돼야 한다.
이를 입증할 사장님 자료는 한가득 변리사 의뢰할 때 필요한 것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허청에 정보 제공이란 걸 할 수 있다. 정보제공 제도 심사 단계에서 해당 출원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제도 그걸 제출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만 있으면 사장님이 서울로 와야 될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