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인 지위 순위 상속 지분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도니스쿨 상속인 지위에 따른 산속지분 상속인의 지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 자매

상속 비율 배우자 1.5 딸 1 딸 1 배우자는 나와 공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1.5 지분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재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상속 재산이 100억이라면 아래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유언으로 주지 않아도 재산의 1/7을 상속받게 된다.

누구한테 받느냐?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한테 다 몰아줬다면 자녀분들이 배우자분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것이다.

유언대로 집행한 사례 어쨌든 패리스 힐튼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무려 4조 1,000억 원 97%를 재단에 맡겨버린 것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엄청 많았는데 3%의 재산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3%도 수백억

유류분 제도라는 게 누군가한테 몰아주는 걸 못 하게 하는 것 근데 누군가한테 몰아줄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린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 생기면서 몰빵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유언대용신탁 기본개념은 믿고 맡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면 정형돈이 은행에 신탁을 한다. 믿고 맡겨주는 것 근데 어디까지 주냐면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는 것 그러면 증겨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다. 겉보기엔 증여와 비슷

그러나 신탁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갔지만 맘대로 쓰면 안된다. 약정한 대로만 쓸 수 있다. 증여는 주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쓸 수 있는 곳을 정한 곳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자식이 10살 10만 원 20살 10만 원 줘라 그리고 은행은 수수료만 챙긴다. 이게 유언대용신탁이다.

보통은 은행들한테 많이 맡긴다. 은행은 조금 영속적인 기관이기 때문 유언대용신탁 실사례

마이클 잭슨 사례로 유명해짐 추정 재산 약 4조~5조 원 자식들끼리 분쟁이 없었던 마이클 잭슨

왜냐하면 이 유언대용신탁을 잘 해놨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미리 설계 해두는 것이다.

마이클 잭슨은 재산을다 금융기관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마이클 잭슨이 쓰다가 20%를 어린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40% 엄마 40% 자식들에게 상속했다.

마이클잭슨의 어미가 사망하면 재산은 자녀 세 명한테 넘어가는 구조로 순차적으로 설계를 했다.

자녀들에게 40% 상속하면서 수급 가능한 나이까지 설계 했다. 30세 35세 40세 이렇게 해야지 흥청망청 안 쓰게 하기 위해 설계 그러니까 신탁은 정말 자유자재이고 유언하게 다 할 수 있다. 유언은 설계가 불가하다. 비율만 정하면 끝!

미국은 유언대용신탁이 보편화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도입되었다. 고작 10년 이제 시작인 법 제도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몰빵 별로 추천 안한다. 상속 몰빵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데 그럼 배우자 언제가는 돌아가실 텐데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두 번 발생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뜨는 이유 따끈따근한 제도이다. 유류분과 VS 유언대용신탁 판례소개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딸과 며느리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 된 것 아들 사망으로 추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일

이런 경우 며느리 딸 5 :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 딸에게 전부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머니 사망전 3년 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해서 은행에 전 재산 신탁

예를 들어 10억 정도 재산을 딸에게 남겼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에게 유류분 주라고 신청할 수 있다. 

5억에 대한 1/2이니까 2.5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한 며느리 판결 결과는?

실질적으로 딸을 준 거로 봤으면 며느리가 이겼을 것이다. 근데 고인의 유언대용신탁으로 소유권, 은행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딸이 받은 게 아니라 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며느리 유류분 소송을 기각한다. 며느리는 딸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며느리는 다시 항소했는데 신탁은 유효한 걸로 최종 판결 되었다.

유류분 제도 40년 간의 상속 법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판례가 되었다.

유류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슈가 구하라법 쉽게 말하면 구하라가 사망한 다음에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서 내 몫 내놔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케이스가 많다. 구하라 오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 이런 경우 상속 결격이라는 제도가 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요건 첫번째 상속을 목적으로 피상속인 살해하는 경우

상속 결격 사유 두번째 유언장 조작 근데 양육에 대한 상속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그 사유를 넣자고 하는 것이 구하라법이다. 보호 부양의 의무를 외면한 자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

또 최근 소방관 순직 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 1억 여원을 타갔다. 민법상 유족 연금 법정상속인이기 때문 그러나 점점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는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