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드 사업규모 천억 원대 황금알 낳는 재건축 사업 분양가 상한제 누가 왜 폐지했나?
1977년 박정희 정부 세계 유일 선분양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 지정 1998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유 IMF 외환 유기
그 결과 강남 은마아파트 2002년 3억원 대 2007년 10억 원대가 된다.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아파트 가격 안정세에 접어든다.
이명박 정부 종부세 대폭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 했지만 못하고 2014년 12월 박근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그래프 이명박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하고 못했지만 박근헤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명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3%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은 29%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때 이 여력을 탄력 받아 52%까지 오르게 된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점은 박근혜 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그동안 7,8년 동안 적자 유지를 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형 건설사가 부도난다고 하면 2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부동산 3법 처리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실상 국내 건설 수주액은 그렇게 마이너스 실적은 아니였다. 성장은 아니지만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3법 개정 후 건설사 돈 잔치 시작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동시에 47.7%가 오르는데 공공 10% 민간 70% 오르게 된다.
김성달 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말에 의하면 관료들은 왜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싫어하느냐? 관료들은 서민들을 만나지 않는다. 관료들은 사업자, 하나의 개발로 서로 먹이사슬이 돼 있는 분들과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집값 잡으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중요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
세금폭탄 피하자 임대사업자 급증 1인당 평균 370채 투기 부추긴 임대사업자 등록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12월 13일 대다수 세입자들은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라고 하며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 대책으로주거 안정에 힘 쓰겠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을 만들게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전월세 인상은 1년 5%로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헤택을 주는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동세 감면을의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서울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개인은 50% 납부해야되는데 임대사업자는 8년 임대 주고 70%를 공제 받는다. 10분의 1수준으로 헤택을 보게 된다. 그 결과 부동산 강연에서는 집 한 채를 사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있는 그대로 사 들이라고 한다. 이유는 임대사업자 가입 후 많이 사면 살수록 세금 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주택 임대사업자 26만명에서 51만명 98만 채에서 157만 채로 ㄱ브등하게 된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70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
그 결과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12020년 1월 21일 국회에 나와서 말한다. 15평 아아프트를 100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현재 자산이 460억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로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 채당 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1년이면 7억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직장인이라면 50% 정도의 억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임대사업자는 4,600만 원 정도 소득세밖에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 다주택자 양도소득제는 개인은 50% 법인은 10% 법인세만 내게 되는데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주택 구입자 중 법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김성달 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법인이 임대사업자로서 가지고 있을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아예 법인세 낼 때 양도차익의 10%를 그때 추가해서 납입하는 구조이다. 일반인들은 40~60%까지 내는 구조인데 법인은 그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양도세를 덜 내는 것 그래서 많은 연에인들도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