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1973년의 충격 판결!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소년에게 내려진 판결은? 정답 : 양가 부모를 설득해서 법정에서 약혼을 치르게 함 설명 :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이런 강간 중매 판결은 불과 20여 년 전인 1998년까지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이어 진강 간 중매 판결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 합의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2013년 1953년 형법 제정 이웅 60년 만성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폐지됨 이제는 피해자가 합의 해도사 건은 그대로 진행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일군 친고죄 폐지 강도 사건 보면 신고하듯 성폭력 사건도 당연한 것 남녀 노고 불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부장적 사고가 남긴 과거의 판결들
이의제기 과거의 판결을 정정할 수는 없는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상 무죄가 되어버린 아이러니 화가 난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지 금 성교육할 때 내 몸은 소중하다는 성교육 의문점 몸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이수정 생각 몸을 신성시하는 성교육은 잘못된 방식N번방 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트라우마는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가 다수네 몸을 버린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폭력은 몸을 버린 것이 아니다. 몸이랑은 관계가 없다. 성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 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
다음 문제 입니다.영국 대중지 더 선은 연간 사망자 수를 토대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킬러 동물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5위 2만 명을 죽인 달팽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민물 달팽이
4위는 3만 5,000명을 죽인 개
3위는 10만 명을 죽인 뱀
그리고 1위는 75만 명을 죽인 모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44만 명의 사장을 낳으며 위험한 동물 2위에 오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사람
1위 모기 2위 인간 3위 뱀 4위 개 5위 민물 달팽이 6위 천식 벌레 7위 체체파리(흡혈파리) 8위 회충 9위 악어 10위 촌충 11위 하마 12위 코끼리 13위 사자 14위 늑대 15위 상어
정현돈 : 살인범들 머리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수정 : 대부분 그들도"나도 내가 죽일 줄은 몰랐어요."라고대 답하더라고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살인죄 틀림없이 존재하는 사악한 고의 그렇다면 연쇄살인범들은?
그들의 머리에는 궁금증 호기심 재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첫 시작부터 그렇진 않다. 연쇄살인범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때 꼭 검거해야 하는데 첫 검거 실패 시 범행이 계속될 수도 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범행의 시작은 동물 학대부터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대가 짐승이라도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죠! 동물 학대를 통해 느끼는 지배력
스스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 어른이 되고 잔인함을 유발하는 그릇된 관념
알고 보니 법무부 말썽꾸러기 출신? 범죄자 중 가장 센 사람! 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지금은 바로 만날 수 있다.
그 시절 성범죄 전과 13범과의 면담 요청 결국 그 당시에는 만나지 못했다.
범죄자의 말을 안 믿는지?
사람이 100%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고 100% 진실만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이나 범죄자의 불행한 과거의 어린 시절은 자신의 범죄를 무조건 상쇄시키기 위한 모두 지어낸 거짓말은 아냐 중요한 범죄자들의 과거 진술 그의 어린 시절은 대체 어땠기에...
따님은... 엄마에게 거짓말을 못하겠네요? 이수정 : 딸 앞에서 제가 더 거짓말을 못해요.
왜? 엄마보다 한 수 위인 딸 그렇다면 남편은? 남편은 뭐하수에 해당하죠. 가만있다 봉변 갑자기 뼈 맞은 남편 남편보다 더 하수는 투명한 아들 가네 깔끔한 서열 정리
